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법 2009. 7. 23. 선고 2009구합3248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629]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
2. 서울행법 2008. 8. 13.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
[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542]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